[현장연결] 윤 대통령 "규제 263건 한시적 적용유예…중기 지원에 42조 공급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'그림자 조세'로 악용되는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밝힐 예정인데요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비상경제민생회의는 각 부처 장관,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민생 현안을 논의해서 시급한 대책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.<br /><br />이와 별도로 올해 초부터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있는데 민생 어젠다를 중심으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어 즉각 해결책을 만들고 이행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정부는 국민들께서 민생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부담금 정비와 규제 유예를 통해 국민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방안과 민생 활력을 높이는 금융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세계 교역과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올해 들어 수출이 전년 동일자 대비 일평균 11%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은 25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첨단 신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들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월 15일 수원에서 열린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삼성과 SK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47년까지 622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향후 3년간 68조 원을 투자해서 약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LG그룹도 AI, 바이오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10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쿠팡도 27년까지 3년간 물류 인프라 확충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산간과 도서 지역의 이런 무료 배송 범위를 확대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1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도 이미 지난 3월 25일에 60억 불로 이미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경기 회복세가 민생 경기 전반으로 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먼저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저는 지난 1월 16일 금년도 제4회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담금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입니다.<br /><br />국민 건강 증진이나 환경 보존과 같은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습니다만 세금에 묻지 않은 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.<br /><br />2002년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제정해서 국가가 부담금을 관리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국민과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<br /><br />실제 부담금 개수는 2002년 102개에서 20년이 지난 올해 91개로 다소 줄었습니다만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 4,000억 원에서 20년이 지난 올해 24조 6,000억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먼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습니다.<br /><br />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전기요금에 3.7%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%포인트 인하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해외에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, 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영화관 입장권 분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부담금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경제단체와 지자체에서 꾸준히 개선을 권유해 온 규제들 그리고 각 부처가 현장 소통을 발굴한 것들입니다.<br /><br />이러한 규제들은 정책 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습니다.<br /><br />용적률은 완화됐습니다만 산업 단지의 고도 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 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일상의 불편과 부담을 줄여드리는 규제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차량 성능은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 승용차의 신차 검사 주기는 26년째 그대로입니다.<br /><br />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과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해서 국민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또 예를 들면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...
